시공건설사 공사비 상승원인을 찾아보자

 

우리가 잘 알고있는 아파트 1군 건설사들의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것에 대해 자재비나 인건비같은 기본적인 것이 올라서라는 말과 함께 건설사 임직원이 직접 말한 공사비 상승원인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동시간 제한 제도로,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주요 내용

1. 기본 근로 시간: 주당 최대 40시간의 기본 근로 시간이 적용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연장 근로 시간: 주 40시간의 기본 근로 시간 외에, 연장 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즉, 기본 근로 시간(40시간) + 연장 근로 시간(12시간)을 더해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도입 배경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노동시간이 긴 국가 중 하나였으며, 과도한 근로 시간이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대상

• 3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 7월부터 우선 적용.
•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외 사항

일부 업종과 상황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긴급한 작업 등)이나 특례 업종(항공, 운송 등)에서는 일정 부분 유연한 근무 시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및 과제

1.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과도한 노동을 줄이고, 휴식 및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 문제나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기업: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와 창의적인 업무 환경 조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나, 인력 부족 문제나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변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도입 이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중소기업의 부담: 인건비 증가와 추가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은 경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근로 시간 유연화: 기업의 업무 특성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정식 명칭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원사업자(주사업자)와 하도급업체(하청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로 중소기업이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1. 하도급 계약서 작성 의무:
   •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주요 사항(공사 또는 제품의 내용, 대금, 납기, 품질 기준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부당하게 낮은 대금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도급 대금을 미루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대금을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윤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납품된 제품에 대해 무리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이는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4. 대금 지급 기한 준수:
   •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5. 부당한 특약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예를 들어 하도급업체의 손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6. 경영 간섭 금지:
   •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계약된 물량을 임의로 줄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7. 부당 반환 및 기술 유용 금지:
   •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요청으로 작업한 제품이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반환하거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기술 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8. 수급 사업자의 권리 보호:
   • 하도급업체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필요성

• 중소기업 보호: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와의 거래에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생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최근 이슈 및 개선 방향

• 기술 탈취 문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하도급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짧은 공사기간

짧은 공사기간은 프로젝트나 건설 공사에서 계획된 공사 기간이 짧거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위험이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공기 리스크는 비용 초과,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 리스크의 주요 원인

1. 무리한 일정 설정: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비현실적인 공사 기간을 설정하면, 실제 공사가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상 조건: 비나 눈 같은 기상 변화로 인해 야외 작업이 불가능해지거나, 작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자재 및 인력 부족: 자재 수급이 지연되거나, 숙련된 인력이 부족할 경우 공정이 늦어지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자재 가격 상승이나 수급 불안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설계 변경: 공사 중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공기 연장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설계 오류나 발주처의 요구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행정 절차 지연: 허가나 승인과 같은 행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예정된 일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기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

1. 비용 증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인건비, 장비 사용료, 임대료 등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는 공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2. 품질 저하: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작업 속도를 무리하게 높이면, 시공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보수나 재시공을 필요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안전사고 발생 위험: 공기 단축을 위해 과도하게 작업을 강행할 경우, 안전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 리스크 관리 방안

1. 현실적인 일정 계획: 공사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일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험 관리 계획 수립: 기상 악화나 자재 수급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대체 계획을 마련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3. 효율적 인력 및 자원 배치: 적절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유연한 근무 시간제나 교대 근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협력 업체와의 긴밀한 소통: 설계 변경이나 자재 문제 발생 시 협력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사전 승인 및 허가 확보: 공사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완료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다룹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 중대시민재해: 사업장 내에서 일반 시민이 사업 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2.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사망사고: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하는 경우.
   • 중상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하거나, 다수의 근로자가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 직업성 질병: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중대한 질병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우.
3.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 공중이용시설(예: 건물, 교통시설 등)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자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시민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당한 경우.
4. 경영책임자의 의무: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안전 관리를 위해 충분한 자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 법령 준수 및 안전 점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5. 처벌 대상 및 벌칙:
   •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중상해 또는 직업성 질병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기업의 책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 또한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처벌을 받은 기업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의 배경

중대재해처벌법은 과거 반복적으로 발생한 대형 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산업현장에서 많은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해왔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대 효과와 과제

1. 기대 효과:
   • 경영진이 직접 안전 관리에 책임을 지게 되어, 사업장에서의 안전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과제:
   • 중소기업과 같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법을 준수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안전 관리 비용 증가에 대한 일부 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법 준수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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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인력리스크로 외국인을 제한하는 것에도 상승제한이 있고 아파트 조합원들과의 계약에서 건설사들끼리의 경쟁구도이다 보니 불리한 계약을 해야하는 부분도 리스크로 남는다고 말합니다.

 

이모든 원인에 자재비,인건비가 더해져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진행을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닌 건설사나 조합원 그리고 정부에서 함께 조율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